서울 아파트값 상승 시 2030년 재산세 50% 이상 증가 분석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 2030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2026년보다 평균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신동욱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입니다. 분석한 단지는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시세 상위 5개씩, 총 125개 단지입니다. 이번 분석은 30평형대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단지별로 가정했습니다. 매년 10.3%의 집값 상승률을 적용했는데, 이는 2026년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과 같은 45%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건에서 단지 1채당 평균 재산세는 2026년 약 220만 원, 2030년 약 337만 원으로 5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19만7296원에서 337만2928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도봉·강북구는 증가율이 강남3구보다 높았습니다. 노원·도봉·강북구 15개 단지는 평균 약 75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76.1%, 강남·서초·송파구는 528만 원에서 774만 원으로 46.6% 늘었습니다. 금천·관악·구로구는 65.3%, 마포·용산·성동구는 49.5% 각각 증가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부담 증가 폭은 더 커졌습니다. 2027년부터 이 비율을 50%로 높여 유지하면 2030년 평균 재산세는 약 382만 원으로 73.7% 증가했고, 60%를 적용하면 약 471만 원으로 2026년의 2.14배가 됐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2026년 1~9월 누적 상승률의 절반인 연 5.15%로 낮아지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하면 평균 본세는 283만 원으로 28.6% 증가했고, 노도강 주요 단지의 증가율은 40.6%로 강남3구(24.9%)를 웃돌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뮬레이션 모형은 2026년 7월 27일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추정했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과표 상한률 5%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 130%를 적용했으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동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될 경우 서울시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시뮬레이션: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