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3곳 가계대출 제한 조치 149회, 실수요자 피해 지적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속에 국내 은행 13곳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11일까지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총 149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별 제한 조치가 빈번해 대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은행 13곳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11일까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제한한 조치는 총 149회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상품·접수채널별로 조치를 합산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의 제한 조치는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25건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조치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입니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이 대출 가능 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한민수 의원은 "은행별로 한도 축소와 비대면 상품 중단이 수시로 되풀이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만큼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규모를 일정 목표 안으로 관리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