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지출 변경 한도 두고 검토보고서 지적과 정부 반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2027년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계획을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범위를 30%로 넓히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기금 운용이 국회와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국회 의결 없이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금액을 바꿀 수 있는 한도를 30%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한도를 금융성 기금에는 30%, 그 밖의 기금에는 20%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에 총 162조 3000억 원을 편성해 이 중 45조 4000억 원을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동아일보는 정부안의 변경 한도 30%를 2027년 사업비 45조 4000억 원에 단순 적용하면 정부가 최대 13조 6000억 원의 쓰임새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0월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재경위 검토보고서는 “정부의 재정 운용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부안이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세입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쓸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향신문은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돈을 쓸 사업을 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경기가 나빠져 세수가 줄어들면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기금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세금이 평소 추세보다 많이 걷힐 때 모은 돈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세입이 부족해지면 적립금을 꺼내 쓰는 기금입니다.

금융성 기금: 금융시장 상황과 자금 수요에 따라 지출 변동성이 큰 기금입니다.

재경위 전문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기존 금융성 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이 기금이 지원대상과 정책목표가 미리 정해진 청년 지원·성장동력 확충·지역발전·교육·인재 양성 등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이라고 봤습니다. 뉴시스는 이에 따라 한도가 20%에서 30%로 높아지면 정부가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재원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10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고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되는 만큼 미래대응기금도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임의로 기금의 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만들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국회 의결 없이 허용되는 변경도 법률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기획처는 "정부는 국회와 법률의 통제 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시스는 국회 심사에서 정부에 어느 정도 운용 재량을 줄지, 국회의 사전 통제권을 사업성 지출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