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예산 가격 격차 100원당 1조 5천억 원 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보전금 예산을,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추정 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 가격의 격차 100원당 1조 5천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격차가 100원일 때 정유사 손실 보전으로 약 1조 5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격차가 2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수치입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고,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4조 2천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산업부는 4조 2천억 원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 "2·3분기(9월까지) 원가 기준으로 2조 7천600억 원을 추산했으나, 원유가격이 150달러까지 폭등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으로 1조 5천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9월 30일까지 각 정유사로부터 2026년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분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산업부는 최고 정산위원회의에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산 가격은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 등을 고려해 2026년 11월 말에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즉시 정유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고 정산위원회는 2026년 7월부터 총 6차례 진행됐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전금: 최고가격제 때문에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돈입니다.

목적 예비비: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편성하는 예비비 가운데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정산위원회: 최종 지급액을 산정하는 위원회로,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 위원이 정유사별 원가 자료를 정밀 검증합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실제 정산 과정에서 지급액을 대폭 낮추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어, 대규모 손실을 주장하는 정유업계와의 분쟁이 예고된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일부 정유사들은 손실 보상 기준으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정유사 손실을 실제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정유업계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정산위원회 내부 기류도 전했습니다. 일부 정산위원은 "조 단위 흑자를 내는 정유사에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