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상고심 처리 기간 한 달 가까이 증가

대법원의 형사 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2026년 들어 한 달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가중된 데다 형사 사건 접수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에 따르면, 형사 공판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2026년 6월 기준 3.4개월로 2025년의 2.6개월보다 한 달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2.5~2.6개월 수준이었고,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2.6~3개월 수준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 사건 미제는 2024년 말 5,512건에서 2025년 말 1만786건, 2026년 6월 말 1만2,891건으로 늘었습니다. 형사 사건 상고심 접수도 2024년 2만4,889건, 2025년 3만4,272건으로 늘었고, 2026년 6월까지 1만6,216건이 접수됐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2026년 3월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며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고심: 1심과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대법관: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제청: 임명권자에게 특정 인물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