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2025년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배우자 여비 1031만원 국가 예산 사용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2025년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고, 배우자 여비로 국가 예산 1031만3000원이 지출됐습니다. 헌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우자 동행이 이뤄졌다는 입장이고,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나랏돈으로 아내 해외여행을 시켜준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헌재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2025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6차 총회에 참석하러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장을 갔습니다. 6명으로 꾸려진 출장단에는 김형두 재판관, 헌재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과 김 소장 부부가 포함됐습니다. 전체 출장비는 5821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김 소장 여비는 1336만8000원, 배우자 여비는 1031만3000원이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여비는 1296만2000원, 헌재 비서실장 여비는 1127만3000원이었습니다. 헌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우자 동행이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초청대상은 재판소장을 포함해 대표단 4명으로 대부분 재판소장과 배우자, 수행연구관, 통역으로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장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함께 가면서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된 것"이라며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배우자를 포함한 6명이 출장 인원으로 예산서에도 명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예산: 국가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정부가 계획하고 사용하는 돈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스페인 헌재는 초청 인원을 김 소장을 포함해 최대 4명이라고 안내한 것인데, 김 소장은 아내까지 대동해 출장단을 총 6명으로 꾸렸다"며 "나랏돈으로 아내 해외여행을 시켜준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헌재 관계자는 동성 파트너나 미혼 파트너 등을 고려해 주최 측이 '배우자' 대신 '동행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포함되는 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출장 때도 소장이 배우자를 동행했고, 6명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