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추천 효력정지 신청 법원 각하

광주지방법원이 순천대학교를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을 10월 2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합시)는 8월 30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평가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0점 차이였습니다. 목포대학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해 9월 3일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목포대는 심사에 통과한 순천대가 의대 및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는 목포대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신청했습니다. 9월 22일 첫 심문이 열렸고, 뉴시스는 광주지법이 양측에 9월 29일까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0월 2일 이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추천 행위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순천대 추천이 교육부 장관의 최종 선정 과정에서 이뤄지는 중간 단계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시스는 재판부가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국립대학이라 두 대학의 이익과 불이익이 결국 국가에 귀속되므로, 신청인인 대한민국이 경쟁자 지위에서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순천대 심사의 적정성이나 의대·병원 부지 확보 문제 같은 목포대의 위법성 주장은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시는 교육부의 후속 절차가 속도를 다시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순천대와 순천시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목포대 관계자는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경북과 전남광주를 배정 후보지로 선정했고, 배정 대상은 2030년 지역 의과대학 정원으로 제시한 100명입니다.

각하: 소송이나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집행정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기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제도로, 요건 가운데 하나가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