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최재훈 부장검사 등 징계 요청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부장검사와 김수홍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재훈 부장검사와 김수홍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부장검사는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뉴시스는 최 부장검사가 현재 대전지방공소청 부장검사라고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기록을 외부로 유출해 이를 개인 변호에 활용했다고 판단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 검사 측 변호인 의견서에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들어갔다며 수사 기록의 외부 반출과 개인 변호 활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시스는 특검팀이 김수홍 전 법무부 검찰과장이 최 부장검사에게 2026년 5월 미국 연수 중이던 수사팀 막내 A 검사의 귀국 여부를 미리 알려줬다고 보고 징계를 요청했다고 전했고, SBS는 특검팀이 이를 의심하면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SBS는 김 전 과장이 현재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A 검사 귀국 당시 요청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법무부 출입국 소속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징계나 문책을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특검: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따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