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첫날 고소·고발 쇄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0월 2일 개청한 첫날 고소·고발이 쇄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과 노동조합 집행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정오께까지 3시간 동안 중수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30건 이상입니다. 뉴시스는 오전 11시 기준 고소·고발·탄원·진정 등 접수가 10여 건, 오후 4시 기준으로는 26건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의 대상은 의료사고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현직 경찰관이며, 고소 혐의는 법왜곡죄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입니다. 연합뉴스는 오전 9시 정각 이 고소장이 처음으로 제출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소·고발은 국민신문고와 우편으로도 접수되고 있어 '1호 사건'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고발인 측은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정황을 군 당국이 2025년 9월 위성으로 식별하고도 저지하거나 제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진, 노동조합 집행부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 측은 노사가 정부 지침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자사주 교부를 강행해 회사와 주주 자산이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방중수청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시절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한 시민은 김 의원의 관여 범위와 자금의 실제 흐름을 밝혀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김 의원이 수원지방중수청에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기존 경찰·검찰 수사에 불복한 사건과 '1호 사건' 상징성을 노린 고발이 개청과 동시에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환을 78년 만에 이루며 개청한 중수청이 첫날부터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장 공석과 인력 미달 등 총체적 인프라 미비 속에서 혼선이나 초기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경제범죄 엄단을 강조하고 있어 주가조작과 담합 등 이른바 '민생 사건'이 1호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수청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353억 원 중 284억 원(80.5%)을 중대경제범죄수사 몫으로 배정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는 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연합뉴스는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가 빨라도 10월 중순에야 임명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소: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발: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