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오션 하청 웰리브지회 교섭 포함 시정결정 집행정지 기각

서울행정법원이 한화오션이 낸 시정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10월 1일 기각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포함하도록 한 시정결정은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한화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1호 소송'으로 불립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0일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웰리브지회를 교섭요구 노조에 포함했지만,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16일 한화오션에 확정공고를 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6월 15일 웰리브지회가 교섭 의제로 제시한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해당 시설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0월 1일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는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 경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이 이번에 판단한 것은 본안 판결 전까지 시정결정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입니다. 한화오션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이뤄진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의무가 단체협약 체결 의무로 이어지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와 형사처벌 가능성도 시정결정의 효력과 법률적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보도자료에서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10월 2일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문을 게시했는데, 대상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170명)와 웰리브지회(450명)입니다. 한겨레는 금속노조가 10월 8일 첫 단체교섭을 하자고 한화오션에 통보했다고도 전했습니다. 9월 30일부터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이 한화오션 사업장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이나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입니다. 2026년 3월 시행됐고, 한화오션 사건은 시행 이후 제기된 1호 소송으로 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