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아동 결연 실적 증가

공적입양체계 전환 뒤 입양 절차가 지연되자 정부가 2026년 3월 19일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했고, 결연 실적이 늘었습니다. 결연 아동은 2026년 3월 말 16명에서 9월 말 122명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어 2025년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7월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뤄지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양부모가 입양 신청을 단일 창구로 하게 되면서 신청이 일시에 몰려 절차가 지연됐고, 정부는 2026년 3월 19일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양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예비 양부모의 기본교육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렸으며, 가정환경조사 인력을 13명 추가 채용하고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2026년 3월 19일 대비 9월 말 가정환경조사를 마친 가정은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약 3배, 기본교육을 마친 가정은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2배가 됐습니다. 결연 실적은 3월 말 16명에서 9월 말 122명으로 늘었고, 이 아동들은 법원의 입양 허가 단계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입양정보공개 서비스에서는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처리율은 2026년 6월 말 약 16%에서 8월 말 26%로 올랐습니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넘겨받은 입양기록물 24만여 권은 현재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이며, 정부는 유해균·유해충 검사와 선별 소독을 거쳐 2026년 11~12월 국가기록원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정부가 입양기록물의 영구 보존과 정보공개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서비스까지 연계해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적입양체계: 아동 입양 절차를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제도

결연: 예비 양부모와 아동을 이어 주는 절차로, 결연된 아동은 법원의 입양 허가 단계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