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2026년 안 도입 추진

정부는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도록 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2026년 안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상에 따라 건당 5000원 또는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수사 의뢰 절차도 단축합니다.

정부는 10월 2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공소청·경찰청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를 2026년 안에 도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이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을 위반한 광고이면 건당 5000원, 실제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영업이면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는 광고 사전심의는 대상 범위가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되고,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도 함께 심사합니다.

수사 의뢰 절차도 단축합니다. 현재는 신복위 통합지원센터의 피해 상담 뒤 금융감독원이 자료를 검토해 수사를 의뢰해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앞으로는 신복위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상담 과정에서 필요하면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경찰 인력을 2026년 4분기에 파견한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수사에도 도입할지는 관계부처와 검토합니다. 특별 자수의 요건과 기간은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규제협의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광고 매체사는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매체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검거 건수는 1017건에서 3366건으로 늘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파라치 제도: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장수사: 수사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조직에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기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