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 임명…17년 만에 외부 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0월 2일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 인사가 공정위 상임위원(실장급)에 임명된 것은 2009년 장용석 전 상임위원 이후 17년 만입니다.

1996년 금융연구원에 입사한 김 상임위원은 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는 경제학 박사 학위를, 고려대에서는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UCLA에서는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전략추진단, 기획예산처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에 참여했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은행법학회 회장, 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냈습니다. 2025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공정위는 김 상임위원에 대해 "여러 정부 기관의 위원회에 참가해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 형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기여했으며 정책토론·세미나 경험도 풍부해 향후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상임위원이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의결에 참여하며 임기는 3년이라고 전했습니다.

2026년 5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증원된 상임·비상임위원 자리가 이번 임명으로 모두 채워졌습니다. 상임위원은 5명에서 6명으로, 비상임위원은 4명에서 5명으로 1명씩 늘어난 바 있고, 위원회 인원은 총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증원 몫 비상임위원에 유승한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9월 16일 위촉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공정위가 앞으로 심의에도 속도를 내면서 사건 처리 시간이 전반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근하며 사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입니다.

비상임위원: 상근하지 않고 사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