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청 폐지 관련 보완수사 복원법 발의 추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월 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10월 2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발언 도중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어났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 폐지를 두고 정 원내대표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발언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이고 이들이 검찰 폐지를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시스템 정상화의 시작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이제 검사는 국민 안전의 최후의 수단이었던 보완 수사마저도 개시할 수 없고, 1차 수사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기소 여부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검찰청법 폐지와 함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보완수사: 검사가 경찰 등 1차 수사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추가로 수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