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경찰개혁·수사 역량 총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내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 "경찰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건 암장이나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안타깝게도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좀처럼 줄지 않아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언급하며 "관련 대책 전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1년을 맞아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인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소청: 검찰청 폐지에 따라 10월 2일 출범하는 기관으로, 기소를 맡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검찰청 폐지에 따라 10월 2일 출범하는 기관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