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인적용역 소득자 간담회서 원천징수세율 인하 협조 요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임 청장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세금 관련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공동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임 청장은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3%에서 2.2%로 낮아지며, 이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연간 미리 내는 세금은 월수입이 38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148만5000원에서 99만 원으로 49만5000원 줄어듭니다.

간담회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 세율 인하 세제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해 직역별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손쉬운 홈택스 개선과 기준경비율 현실화 등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을 약 8개월, 전년도 말에서 장려금 결정일까지 늦추는 방안을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에 대해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오늘 약속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지켜보고 점검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소득자에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처럼 고용 관계 없이 개인이 용역을 제공해 소득을 얻는 프리랜서를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