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법 위반 473건 적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노동당국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법 위반 473건이 적발됐고, 이 중 189건은 사법처리, 284건은 과태료 5억510만 원 부과 대상이라고 고용노동부가 10월 1일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폭발은 6월 1일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고,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10월 1일 발표했습니다.

특별감독에서는 총 473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처리 189건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5건입니다. 나머지 284건의 과태료는 총 5억510만 원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가운데에는 안전보건교육과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 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189건을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한 반면, 동아일보는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방침으로, SBS는 예정으로 전했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가운데 폭발·화재 관련 위반은 46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압력용기의 최고 사용 압력을 표시하지 않거나 폭발위험 장소에서 방폭 미인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했습니다.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은 45건으로,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거나 누출 경보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이밖에 비상구 부적정 설치와 안전난간 미설치 등이 93건 확인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생산량을 늘렸지만 안전보건관리 인력은 이에 맞춰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노동부는 산업안전 기반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5명, 2019년 3명이 숨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해당 기업은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적된 위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법 처리: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