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15억원 이하 주택 대출 6억원 한도 강화 필요 견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그동안 대출 규제로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뉴시스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 발언이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관계부처와 논의 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9월 30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주택이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가 4억 원, 25억 원 초과가 2억 원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 한도에 대해 "과거와 비교하면 규제가 돼있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사장은 "현재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6억 원까지 대출해주는데 4억 원까지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해서 지금 집을 사려는 분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면서도 "공동체가 부담을 느끼고 주거 사다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우리 사회에 더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과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사장이 정부와 사전에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사장은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생애최초는 LTV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LTV 70%를 줄이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26년 5만 가구 착공 목표와 관련해 "다수의 물량이 인허가에 들어가 있다"며 "12월까지 착공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거안정플랜이 임대주택에 치중해 분양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2~3년간은 예정된 분양물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에서 3년간 약 10만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LH 조직 분리가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 사장은 "인력과 조직, 예산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정부와 협의 중이고 조만간 정부 측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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