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트럼프 대미 투자 발표 관련 정부에 협상 전모 공개 촉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2천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0월 1일 정부에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의 사전 인지·동의 여부 공개와 국회 동의 절차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최대 2000억 달러 규모 미국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투자에는 알래스카 엘엔지 개발 사업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이 포함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는 무능 외교·굴종 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약 540억 달러 규모)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9월 22일 국회 보고에서 알래스카 LNG는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며, 540억 달러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따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미국 측과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이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 참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사전 인지·동의 여부와 한미 간 협의 경과 및 투자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를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준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정부의 국회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정부가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검토 단계로만 보고했었다"며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 "알래스카 엘엔지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알래스카 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상업성 문제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엘엔지(LNG)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