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군사 긴장 낮추는 조치 이어 나가겠다고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측도 대화 복원에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남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고 했고,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주국방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대호 김종서함'의 9월 30일 진수를 언급하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고, 선택적 모병제로는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에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해달라고 당부했고, "앞으로도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쟁 등 유사시 군대를 작전 지휘하는 권한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국방의 마침표로 언급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 청년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복무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구상입니다. 기술집약 부사관은 복무기간이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부사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