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법무부 징계 절차 국정감사 이후 연기 통보에 반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10월 1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일정이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징계 절차가 정치 일정과 연동돼 지연되고 있다며 "법대로 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정 진술을 요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이후 대검은 업무시간 중 SNS에 글을 21회 올린 점,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검사는 10월 1일 오전 SNS를 통해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국감 이후로 연기된 시점에, 저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국감 이후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가 나에 대한 징계를 수단으로 대북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빌미로 이화영을 사면하기 위해 정치 일정과 징계 절차를 연동해 진행하고 있다"며 "지극히 위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을 향해 "정치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는 10월 1일 페이스북에서 "법무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징계 담당 검사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를 국감 이후로 생각하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말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10월 6일이면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지 6개월이 되고 정직 처분도 6개월이 최대치라며 "이번 통보로 임시 처분인 직무정지가 본 처분인 정직의 최대치인 6개월을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고 했습니다. 또 "임시 처분이 본 처분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볼 때, 법무부가 본 처분은 정직을 초과하는 해임이나 면직으로 정해놨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박상용을 '잘라내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 시기를 정치 일정과 연동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에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의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 등을 심의하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연합뉴스는 정성호 전 장관이 9월 물러난 이후 장관직이 공석이어서 징계위도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9월 15일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당사자에게 통보했습니다.

국정감사: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행정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활동입니다.

검사 징계위원회: 검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법무부 소속 기구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