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해체 앞두고 성과 발표…4년간 1,381명 입건·526명 구속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10월 2일 해체되는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10월 1일 지난 4년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했으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36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시스는 5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29일 정식 출범했고, 당시 검찰과 함께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 인력 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2026년 1월 6일 정식 직제화를 거쳐 약 40명 규모의 '합동수사부'로 운영됐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2년 5438억 원, 2023년 4472억 원으로 3년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2024년 8545억 원으로 뛰고 2025년에는 1조 257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하면서 2025년 10월~2026년 7월 기간에는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3% 감소해 632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같은 기간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약 40%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단은 2025년 캄보디아의 기업형 범죄조직 관리책 등 48명을 입건하고 2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소재 노쇼사기 범죄단체를 단속해 총책 등 23명을 구속했는데, 이 단체는 소상공인 215명에게서 약 38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해외 소재 조직원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거류허가 연장 저지, 범죄인인도청구 등을 통해 총책 34명을 포함해 67명을 강제송환했습니다.

합수단은 통신사에 1인당 회선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발신 기능이 7일간 정지되는 긴급 차단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단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그간 구축해 놓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 등을 활용해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 사건의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통화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거나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입니다.

구속 기소: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검사의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