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 2027년 도입,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방침

정부는 10월 1일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2027년 하반기 펀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성인이 될 때 아이가 약 7천만 원의 목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며, 정부는 이 펀드의 이자·배당 소득에 전액 비과세할 방침입니다. 연 6% 수익률을 거둘 경우,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19년간 매년 200만 원씩 적립하면 약 7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고, 정부는 이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하며,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하는 자금은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026년 9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정액으로 연 120만 원이 지원되고, 50~150% 가구는 부모 납입금과 매칭해 연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이고 납입 한도는 연 200만 원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총 1천465억 원을 편성했고, 정부지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지급·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용 계좌를 통해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만 19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의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중도 해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며, 청년미래적금처럼 사망·해외 이주·천재지변, 상해·질병, 퇴직·사업장 폐업 등이 사유에 해당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펀드의 가입과 납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의 아동과 2026년 8월 이전 출생아가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정부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함께, 관계기관·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펀드 운용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전산시스템 구축,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배당소득: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기업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아 얻는 소득입니다.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