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 전기차 공장 인허가 기간 3년→1년 단축 추진

정부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10월 1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 허용,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 단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10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규제를 개선해 7조9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현장대기 프로젝트’, 즉 여러 규제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던 사업의 규모를 7조9000억 원으로 보고 있고, 이번 대책은 2026년 8월 발표한 1차 대책의 후속입니다.

현대차는 약 4조 원을 들여 울산 공장의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으로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절차로는 인허가와 영향평가에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이를 1년 이내로 줄일 계획입니다. 울산시와 현대차가 2026년 하반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축 사업계획 심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며, 울산시는 인허가와 영향평가를 전담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합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경부 관계자는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절차가 생략되는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에 따라 2026년 8월 후보지로 지정된 무안 국가산업단지에는 패스트트랙(신속 지정 절차)을 적용해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반도체 팹(Fab)을 설치할 때는 분리 발주하던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게 합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합 발주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고, 정부는 반도체 팹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시스는 2027년부터 허용되며, 기업이 필요에 따라 통합 발주 대신 기존처럼 따로 발주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중단했던 청정수소 발전사업자 선정을 10월에 재개합니다. 석탄과 암모니아를 함께 태우는 발전방식은 이번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2만㎡ 미만인 영농형 태양광을 제외하며, 정부는 2026년 12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차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투자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는 현대차의 울산 전기차 공장 전환 사업이 주요 지원 과제에 포함됐고 SK하이닉스가 제기한 현장 애로도 반도체 공장 통합 발주 허용에 반영돼, 대기업 투자 애로 해소에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 바뀐 규제와 기준이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며, 재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인허가: 행정 기관이 특정 사업이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영향평가: 개발 사업 등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팹(Fab):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