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 세수 활용해 10월 국채 발행 5조 원 축소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0월 1일 10월 국채 총발행 물량을 계획 대비 5조 원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고,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이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처음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긴급 바이백, 초과 세수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채권 금리가 유가 상승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축소 규모가 1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0월 1일 "10월 국채 총발행 물량을 계획 대비 5조원 축소한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국채 발행물량을 추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2026년 초과세수는 63조2천억 원에서 58조2천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월에는 국고채 12조 원어치를 전문딜러(PD)가 참여하는 경쟁입찰로, 5천억 원어치를 교환 방식으로 발행합니다. 정부는 10월에 총 3조5천억 원 수준의 국고채 매입(바이백)을 할 예정이며, 대상은 만기 도래 전인 2년물·3년물·5년물·10년물 경과 종목입니다. 10월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10월 1일 국고채 3년물 최종호가 수익률은 전장 대비 0.1bp 내린 4.010%였습니다.

늘어난 세수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간담회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26년 국세 수입이 478조600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88조4000억 원, 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보다 63조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채: 정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초과 세수: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것을 말합니다.

바이백: 이미 발행된 채권을 발행 주체가 다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