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및 국정조사·특검 요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관련 인물들의 사퇴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8월 3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54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세 명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이들의 이해충돌과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필요하면 특별검사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용범 실장의 사퇴가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며,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 ETF 도입으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이른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김용범 실장의 사퇴와는 별개로,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밝힐 국정조사·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실장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용범 실장의 사퇴에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김용범 실장 외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2일, 국민의힘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전 실장 뒤에 숨은 공범들의 책임까지 철저히 밝히고,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입 과정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래에셋이 로비를 했는지도 살펴보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ETF(상장지수펀드):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사고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레버리지 ETF: 기초 지수 수익률의 일정 배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ETF입니다.

특별검사: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독립적인 검사로, 특정 사건을 수사합니다.

국정조사: 국회가 특정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이해충돌과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사퇴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실장의 사퇴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며, 사퇴와 별개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실장의 사퇴에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