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안 노인 빈곤율 해결 의문 한목소리 지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노인 빈곤율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9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저소득층 보장을 강화하는 개편안이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약 35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 기초연금 개편안에는 45%를 초과하는 계층의 금액을 동결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30~45%에는 물가상승률만큼을, 소득하위 30%에게는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의 감액도 기존 20%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0%로 조정하는 내용이 추진 중입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하후상박: 소득이 낮은 계층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