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9월 29일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입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보다 무거운 형을 박 전 장관에게 1심에서부터 구형한 점을 언급하며 "형의 무게는 직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직위가 갖는 특성과 내란 수행 업무의 성격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대통령과 내란의 편에 섰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의 수족이 됐고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공모와 직권남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법에 따라 임명되어 특정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결심 공판: 재판의 모든 심리가 끝나고 최종 변론과 구형이 이루어지는 공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