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이웃 흉기 사건 두 건, 1심 실형 선고와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두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사건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9월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55)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난 A씨는 2026년 4월 29일 오후 5시께 충남 당진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B씨에게 내려오라고 욕설했고, 계단 옆 복도에 숨어 있다가 내려온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9월 30일 살인,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48)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결심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양씨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70대)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위층 주민을 살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에게 검찰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 이유와 관련해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너무 짧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양씨 측도 항소했으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양씨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해 재판부는 앞선 1심에서 정신 감정이 이미 이뤄졌으므로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한 기일 속행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형: 유죄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 없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결심: 재판부가 심리를 마무리하는 절차로, 통상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구형: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