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재항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9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9월 28일 서울고법 행정6-2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재개는 재항고장을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입니다. 쿠팡은 7일 전에 조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8월 21일 집행정지를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임시로 정지했습니다. 또 9월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사전통지 의무 적용 여부와 현장조사의 처분성 등을 두고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절차입니다.

재항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