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당협위원장 이재명 후보 아들 병역 허위 글 항소심 결심, 검찰은 항소 기각 요청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9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12일에 열립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 사전투표 전날인 2025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뉴시스는 두 아들이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해당 게시물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위반입니다. 검찰은 1심에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9월 29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심리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유지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대로 항소를 기각하면 벌금 300만원이 유지됩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고인은 파편적 기억, 착오 속에서 이미지 내용을 진실로 오인했고, 이 사건은 허위 가능성의 인식조차 없던 사안으로 공직선거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게시물의 존속 시간은 약 9분이었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어떠한 국가기관의 개입이 있기 전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삭제됐다"고도 강조했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당협위원장 측은 항소 이유를 밝히며,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의도로 글을 게시한 점을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마자 정정한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이 유권자의 공적 검증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30년 동안 감정해 온 자신이 정작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당사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는 이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공유하던 순간 게시물에 있던 군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전체 내용에 대해 세밀하게 지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당협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파면으로 교직 경력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는 여러 학생이 있는데, 자신이 갑자기 떠나면 그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결심공판: 재판의 마지막 단계로,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 절차입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