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심 형사재판 접수 1만7000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

2025년 전국 법원에 새로 접수된 1심 형사재판은 전년 대비 1만7000건 이상, 약 7% 줄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1심 형사 공판사건 접수는 22만2833건이었고, 2024년 23만9981건보다 1만7148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민사 1심 본안사건 접수는 80만9838건으로 전년 대비 0.6% 늘었습니다. 형사 항소심 접수는 2025년 8만5031건으로 2024년보다 3.5% 늘었고, 상고심 접수는 동일인이 과다 제기한 사건을 제외하면 2만5399건으로 2.0% 늘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2025년부터 검찰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쌓이는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기소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뉴시스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파견과 검찰 폐지에 따른 사직 등으로 검찰 내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민생 수사가 지연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평검사 66명을 포함해 검사 175명이 퇴직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집계로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2025년 말 9만6256건에서 2026년 8월 말 16만4822건으로 늘었습니다. 뉴시스는 검찰이 10월 2일 공소청으로 전환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를 못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합니다.

1심 형사재판: 법원에서 처음으로 형사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기소: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미제사건: 대검찰청 집계 기준으로 접수 후 3개월을 넘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