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791억 원 추가 지원 및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이를 위해 79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12월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791억 원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출은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것이며,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이번 추가 투입은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3월부터 이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5월에는 정부가 농어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면세경유 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뉴시스는 면세유 가격이 2월 말보다 약 25%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연장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면세유: 세금이 면제되는 유류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 내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예비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해 편성한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