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IS 충성 맹세·폭발물 테러 계획 대학생 실형 선고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테러를 계획했던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9월 29일 A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생 A군은 구속기소됐고, 혐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입니다. A군은 ISIS 관계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고등학생이던 2024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여러 차례 접속했고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발물 제조 방법 등은 A군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관계자와 접촉한 이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ISIS 지지자와 관련 정보를 활발히 주고받았고, 외국인 전투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판사는 A군이 ISIS 선전물을 반복해 열람하고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합류 방법도 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판사는 또 "폭발물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전달받은 뒤에는 조직에 자신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고, "행위 구체성과 반복성, 일관성 등을 볼 때 막연한 의사라거나 충동적인 언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범이긴 하나 테러단체로부터 폭발물 제조법을 습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구형했습니다.

테러방지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