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2억 원 수령 확인

2025년 대법관 1인당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을 합친 지급액이 연간 약 2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격려금은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 1150여만 원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기에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이 별도로 지급되는데, 특정업무경비는 매년 6144만 원(월 512만 원)으로 책정됐고 격려금은 2400만 원가량이 지급됐습니다. 이를 더하면 2025년 기준 1인당 1억 9700만 원 상당을 받은 셈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에게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월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기간 격려금은 매월 2회에 걸쳐 지급됐고, 2024년 대법관 1인당 연간 지급액은 2650만~30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매달 200만~400만 원의 현금 격려금 등이 포함된 급여 외 보수가 연간 8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격려금을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소부 합의 등 재판 업무 실적에 연동해 지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은 사법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경향신문은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이미 특정업무경비로 512만 원을 받고 있는데 현금 200만 원이 왜 더 필요하냐고 질의한 데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의 격무를 보면 그 정도의 격려금은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수사, 감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