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석 상태로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했지만, 두 기관 모두 기관을 이끌 수장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0월 2일 중수청법·정부조직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면서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중수청은 조직을 이끌 청장 없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9월 7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출범일인 10월 2일까지도 국회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정지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력,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2022년 공개적으로 반대한 전력 등을 놓고 반발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은 추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JTBC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가 3주간 멈춰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출범을 앞둔 9월 30일 현재 공소청, 중수청, 법무부, 경찰청 4곳 모두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절차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9일 자진 사퇴한 뒤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검찰총장 공석은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9월 22일 임명됐고, 공소청장 직무대행까지 이어 갑니다. 경찰은 9월 1일 임명된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도 전했습니다. 9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경찰·공소청·중수청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록에서는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수청장은 현행 중수청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이어서,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 중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사 등 조직의 수장이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가 쌓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각 기관 수장을 임명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중수청은 사이버범죄, 국가보호, 방위사업, 경제, 부패, 마약 범죄와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합니다. 차장과 6개 지방청장 인선은 출범 하루 전인 10월 1일 이뤄졌고, 청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보다 974명 적은 1900명, 약 66.1% 수준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례임용은 두 차례 진행됐고 총 1962명이 신청했지만, 탈락자와 임용 포기자 등이 심사 과정에서 나오면서 실제 출범 인원은 이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서울청은 정원보다 339명 적은 750명이 배치됐고, 본청은 정원 396명에 146명 못 미치는 250명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충원율은 부산청이 74.2%로 가장 높았고 광주청이 58.3%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는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공소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임용을 2027년 4월 30일까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고 법원에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도 없어,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영장을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온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인 중수청이나 경찰 등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공소시효 임박 등)은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의 청사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수원·대전청은 임시청사에 입주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12월 초 2단계로 개통하기로 했으며, 자체 유치장이 없어 경찰서 유치장 8곳과 구치소·교도소를 이용합니다.

제청: 상급 기관에 어떤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절차입니다.

직무대행: 정식 기관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임시로 대신 맡아 수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