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 서해 피격 감사원 조사 불응 건 불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되었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9월 24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9월 28일 확인됐습니다.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이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2022년 9월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거부했으며, 당시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불기소 처분: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

감사원법: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 범위, 감사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