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 대통령 발언 관련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한 뒤,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9월 2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유시민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유 작가가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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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