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총경,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관련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월북' 판단을 내렸다가 직위 해제된 해양경찰청 간부가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9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균 해양경찰청 총경(현 포항해경서장)은 해경청장을 상대로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총경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둔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위 해제: 공무원의 직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