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9월 29일 결심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9월 29일 열립니다.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지가 걸린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가 9월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대진 전 검사장을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입니다. 윤대진 전 검사장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결심 절차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진행됩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소개한 때는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한 발언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씨를 만난 적이 없고, 당 관계자의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으나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결심 공판: 재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공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