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선관위 간부, 허위 병가·출장으로 급여·출장비 편취해 집행유예 선고

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급 공무원이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내고 해외여행을 다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200만원이 넘는 급여를 편취했고, 출장비도 함께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일본 여행을 위해 하급자에게 지시하여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를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2020년 2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병가 69일과 공가 2일을 허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는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이 복무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A씨가 악용했다고 짚었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해 총 99회에 걸쳐 2200만원이 넘는 급여를 편취하고 출장비도 함께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