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설치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9월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배우자의 차량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성 사이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녹취를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범행한 점도 함께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정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공무원 자격이나 선거권 등 특정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형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