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직원 실수로 1억 원 또 받아 쓴 30대, 2심서 유죄

정선의 카지노에서 게임용 칩으로 바꾼 1억 원을 직원의 실수로 다시 받아 쓴 30대 남성이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0대 남성 A씨(38)는 정선의 카지노에 맡긴 1억 원을 이미 게임용 칩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실수로 같은 금액인 1억 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이 원심을 깨고 A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9월 24일 밝혔습니다.

횡령: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지거나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