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중 자동차로 상대방 밀어도 특수상해죄 아닐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자동차로 상대방을 밀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 특수상해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9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받은 A씨의 원심에 대해,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자동차로 인해 사람이 다쳤더라도 피해 정도가 작으면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형법상 죄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