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청소년 술 판매 노래방 업주 집행유예 선고

노래연습장 업주가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노래연습장 업주 A 씨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그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6년 1월 1일 오전 1시쯤 부산 동래구에서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7명을 출입시키고, 이들에게 소주 3병과 맥주 1병(약 2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음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