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탄핵 사유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월 29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러한 행동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웃통 벗고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 매체에서 재제청 요청을 언급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임명동의안: 대통령이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재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다시 추천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