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중단 요청 법원 기각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중단해달라는 쿠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8월 21일 법원에 현장 조사를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9월 23일 쿠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쿠팡에 현장 조사 결정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낸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본안 소송)은 이번 결정과 별도로 계속됩니다.

집행정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