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외 원유 수입 운임 환급 한도 확대 및 연장

기획예산처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추가 운임의 환급 한도를 확대하고, 이 제도를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9월 23일 조용범 기획처 차관이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발생하는 추가 운임의 환급 한도를 현행 약 25%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넓히며, 이를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재원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매기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걷은 돈이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 석유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쓰입니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 원유를 중동이 아닌 미주·유럽·아프리카 등지에서 사들일 때 중동산보다 더 드는 운임 차액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수입처 편중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