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혜택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뒤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 시작 후 첫 번째로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전액이 아닌 75%만 감면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3일, 담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에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업체가 받을 수 있었던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전액(100%)에서 75%로 축소하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은 10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자진 신고 감면 혜택도 대폭 줄입니다.

담합: 여러 기업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절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과징금: 법률 위반으로 얻은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입법 예고: 법률이나 시행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