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범 운영 결과, 보완수사 요구 하루 1건 증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한 결과,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1건가량 늘어났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4개 검찰청 관할 19개 경찰서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검사가 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2026년 7월과 비교해 경찰서 한 곳당 하루 평균 약 1건 증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제목에서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고 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 사건의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보완수사요구: 검사가 경찰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때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